카르텔 뜻, 은밀한 협정으로 이루어진 조작

담합(카르텔) 협정으로 이루어진 조작

담합은 왜 생길까?

 

담합은 주로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회피하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때 판매자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을 통해 이윤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담합은 명시적 담합과 암묵적 담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시적 담합

명시적 담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가격을 협의하여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합은 과점인 상황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담합이 문제가되죠..

 

암묵적 담합

암묵적 담합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담합이 치킨 담합같은거죠.. 최근에는 ㄱㅊ치킨이 배달비로 시작했습니다.

암묵적 거래 카르텔

 

담합의 사례를 살펴보면..

 

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독점금지법을 통해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셔먼법과 독점금지법을 통해 담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도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반경쟁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할당 카르텔

할당 카르텔은 카르텔 전체의 활동이 직접 구성원 회사에 할당되는 형태입니다. 이 할당 카르텔은 이윤분배 카르텔, 수주분배 카르텔, 공급분배 카르텔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2. 이윤분배 카르텔

가입 기업의 전체 수입액을 공동 금고에 집중하여 일정 할당률에 따라 각 기업에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3. 수주분배 카르텔

수주 전체를 중앙 기관에 집중한 후 일정한 할당률에 따라 구성원 회사에 할당하는 형태입니다.

 

4. 공급분배 카르텔

카르텔 전체의 공급량을 먼저 결정하고 일정률에 따라 할당하는 형태로, 다른 형태의 할당 카르텔에 비해 더 철저한 형태입니다.

카르텔

 

담합은 판매자들 간의 협정을 통해 가격과 조건을 제한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조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담합 행위를 규제하고 금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사교육 업계에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후니호호 였습니다.